순환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구속력이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플라스틱기업들과 포장기업들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2월 28일 ~ 3 월 2일 케냐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했다. 이후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성안하기로 했다.
성안은 협약의 초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문서를 만드는 일이다. 통상 성안 뒤 서명 비준 등의 과정을 거쳐 협약이 발효된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INC-5)’가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협약에는 플라스틱의 생산·사용·소비등 전 생애주기 차원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실질적인 플라스틱 방지를 위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쉽다는 인식이 퍼져있지만 실상 전 세계 재활용률은 9%, 국내 재활용률 역시 27%로 한계가 명확한 만 큼 생산을 줄이는 게 근본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환경부는 이달 3일(현지 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에서‘각국이 올해 안으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목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에도 환경부는 28~29일 제주 에서 제25차 3국(한중일) 환경 장관회의를 열고 플라스틱협약제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협상이 성안돼야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시민단체 플라스틱 규제 목소리 커져
지난달 24일에는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포럼을 개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가 중심이 된 동 포럼에는 다수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여야할 것 없이 폐플라스틱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포럼에서는‘국제플라스틱협약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회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다양한 제안이 제시 됐다.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회장은“회의에 참여하는 각 국가간 이해관계로 인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며“석유화학산업이 발전한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국가들과 연대해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후테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과 지속가 능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이때에 이번 포럼이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도 잇따라 실질적인 규제 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기 후행동과 서울아이쿱생협은 이달 7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앞에서‘플라스틱에 갇힌 지구를 구하는 시민 대행진’ 기자회견을 열고“99.9% 화석 연료를 가공해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기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며“국제사회가 구속력 있는 규제를 통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고 탄소배출을 줄일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