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외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쇄현장에 인력난과영역 침식문제,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제 등 인쇄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난제들이 산적해있어 빠른해결이 필요해졌다.

국내 정치 경제에 발목

환율 급등에 뇌관 우려

장애인 혜택에 역차별

중처법에 혼란만 가중

국내외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가까워 오면서 통상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이 경제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환율의 급등은 물가의 가파른 상승 동반과 함께 원자재가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인쇄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특히 인쇄현장에 인력난과 영역침식 문제,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제 등은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MZ세대 외면…39세 이하 대표자 7.7% 불과 

인쇄 및 관련산업 전체 업체수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에 약 2만 1,908개사이며 종사자는 7만 1,058명으로 전년 대비 0.6%, 0.9% 감소했다.

그 중 10인 이상 사업체는 5.5%에 불과하다. 또한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 전체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는 3.2명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 사업체의 대표자 연령은 50~59세가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대표자가 그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과 50대 대표자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으며 39세 이하 젊은 층은 7.7%에 불과했다. 

대학에 인쇄학과도 거의 사라졌지만 인쇄 연관학과를 졸업한 MZ세대도 인쇄업계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씁쓸한 모습이다.

인쇄업계의 노쇠화와 1인 업체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세화와 함께 전반적인 경쟁력이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MZ세대가 인쇄업계를 외면하고 있는 배경에는 근로환경과 수익과 급여 등 여러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쇄업계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기술인력난과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지원과 함께 인쇄 업체 스스로도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화 및 디지털로의 전환과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인쇄 현장의 기능 인력 유입 부족은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 구현이라는 설비 구축,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라는 인력 운용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하며, 생산성 확대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이라는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대응 과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살펴보게 하고 있다. 

내년부터 장애인 우선구매 비율 2% 상향 조정

최근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확대되면서 적지 않은 중소인쇄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당장 닥쳐오는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상한을 현행1%에서2%로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인쇄인들의 충격은 2배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인쇄업이라는 한길을 걷고 있는 일반 인쇄인들에게 이와 같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확대는 역차별에 가깝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정책에 이의를 다는 인쇄인은 없다. 다만 장애인 시책이 갖는 부작용은 최소화 돼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제품이 인쇄물에 편중돼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인쇄물(인쇄 및 광고) 판매실적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중 인쇄물 비중은 18.5%로, 금액기준 최대 4500억원으로 추정된다.

디지털화 등으로 가뜩이나 공공인쇄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는 중소인쇄업계에 큰 충격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있어 특정물품에 대한 구매한도비율 제한이 시급하다.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인쇄물을 장애인 생산시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중소 인쇄업체에 하청주는 것이 상례라는 지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중소인쇄업체는 수익이 거의 없으나 차마 기계를 놀릴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재하청에 나서고 있다. 중소인쇄기업이 장애인단체의 하청기업화 되는 현실이야말로 정부의 장애인 시책이 인쇄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생생한 사례라 하겠다.

정부는 위반사례신고가 있어야 단속한다는 입장이나 능동적인 실태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기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제에 대해 유연한 대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첫번째로 손꼽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1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며 “처벌이 가장 강한 영국조차도 법인에만 벌금을 매긴다. 꼭 해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은 상흔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인쇄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기침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엄과 탄핵정국 속 지원 정책이 ‘올스톱’하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인쇄인은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지만 안전 전문가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기업, 중견기업처럼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시스템을 갖추라니 영세 인쇄업체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