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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도 한류열풍에 올라타나···인쇄 위상 호의적
K-팝, K-푸드 등 한류열풍(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포함한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이 인쇄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특히
K-팝으로 등장한 굿즈 등의 한류 인쇄물은 인쇄업계의 매출액
순위를 바꿀 정도다. 인쇄산업이 한류라는 훌륭한
모멘텀을 만나 후방 연관효과를 극대화 한 것도 성공의 한 요인이지만 한류인쇄 자체의경쟁력도 한몫했다. 즉 높은 수준의 인쇄기술력과 엄격한 품질관리, 아름다운 디자인 등이 만난 한류 인쇄물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기에 충분하다.
이런 대열에 K-푸드도 가세했고, 최근에는 K-뷰티까지 미국시장에서 선두를 탈환하면서
한류전선에 가세하고 있다. 특히 K-뷰티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특성상 패키지 인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브랜드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제품의
성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소비자의 ‘소장욕구’를 자극하는 인쇄와 포장기술이 관건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화장품 수입시장에서 오랜기간
1위를 지켜온 프랑스를 제치고
선두에 등극했다. 한국화장품
이 미국수입시장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미국시장에서 K-뷰티붐을 일으킨지 10여년 만이다.
오랜라이벌인 프랑스는 수출액이 전년대비 9.6%증가하는데 그쳐 12억6300만달러를
기록, 한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지난해 화장품 대미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54.3% 증가한
17억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화장품 수입시장 점유율은전년보다 5.9% 포인트 상승한 22.4%로 나타났다.
한국화장품 대미 수출은
2416만달러를 기록한 2006년이후 지속적인증가세를 이어왔다. 미국은 세계최대 규모의
뷰티시장으로 꼽힌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미국 뷰티·퍼스널케어 제품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7.7% 성장한1191억5970만 달러에 이른다. 향후 성장전망도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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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등 공동사업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막 올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모범사례 확산을 위한‘공동사업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공동사업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 ‘기타 공동사업(R&D, 공동시설, 시험·인증, 알선·조정,교육 등)’이다. 접수는 오는 5월 30일까지며, 공모 분야는 ‘우수모델 확대·심화’, ‘새로운 공동사업 모델 아이디어’등 2개 부문이다. 인쇄와 포장산업 관련 협동조합은 물론 일반 개인과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된 제안 중 주제 적합성,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수상작은 상장과 함께 대상(1명·팀)300만원, 우수상(2명·팀) 200만원, 장려상(4명·팀) 100만원의 시상금이수여된다. 중기중앙회측은 “이번 공모전으로 공동사업모델의 혁신과 새 아이디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전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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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선도 확산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이 순환경제를 이끌고 탄소중립을 실천한 우수업체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고품질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기회로 삼고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본부장 윤현식)는 2024년도 고품질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회수·선별업체 5곳을 선정하고,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회수·선별 품질 향상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격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확산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기관으로서 매년 우수업체를 포상하고 있다. EPR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재활용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자원순환 실천을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다.올해는 전국 159개 회수·선별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색PET와 복합·필름 시트형 포장재 등 선별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내·외부 전문가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5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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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ISMS 인증···금융IT에 인쇄도 기웃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노란우산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쇄산업과 포장산업, 제책산업, 제지유통 등의 소기업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노란우산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지난달 획득했다. ISMS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국내 최고수준의 정보보호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은 이번 인증을 통해 사이버 테러나 자료 유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정보 등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노란우산 ISMS 인증을 시작으로 공제사업에 대한 IT서비스를 고도화해 300만 고객신뢰를 높여 나가는 금융IT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디지털 혁신본부를 신설해 노란우산의금융IT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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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인쇄산업과 포장산업 등 중소기업 경영인이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 운용 기금을 확대하고 있다. 이른바 ‘푸른씨앗’으로 불리는 국내유일의 공적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서 출범한지 2년여 만에 기금 1조원을 달성했다고 한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위해 2022년 9월 본격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2만 3000개 사업장의 10만8000명 근로자가 가입했다. 가입 사업장과 가입자는 2022년 9월보다 각 10배 안팎으로 늘었고, 기금규모는 지난해 1월 5000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12월 1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1조원 적립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달 2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개최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 협력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6.52%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퇴직연금 수익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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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매력과 마케팅 채널로 발돋움
인쇄 산업은 오랜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정보전달과 문화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디지털 미디어가 급부상하면서 인쇄산업은 변화와혁신의 시기를 맞이했지만, 인쇄광고는 여전히 강력한 매력을 발휘하며 중요한 마케팅 채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디지털 광고가 시각과 청각에 집중하는 반면, 인쇄광고는 촉각이라는 강력한 감각을 더하여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고급 용지의 질감, 잉크의 향기, 섬세한 인쇄기법은 디지털 매체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실감을 소비자들에게 부여한다. 손으로 직접만지고 느끼는 인쇄물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소유하고 간직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브랜드에 대한 깊은 인상과 애착심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고품질 인쇄광고는 예술작품과 같은 심미적인 가치를 지니며,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인쇄 매체는 오랜 역사속에서 신뢰와 공신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뉴스, 잡지, 신문 등 전통적인 인쇄 매체에 실리는 광고는 디지털 광고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며, 소비자에게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 또한, 인쇄 광고는 디지털 광고의 끊임없는 알림과 방해로부터 벗어나 소비자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독자는 인쇄물을 펼쳐 광고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정보를 흡수하며, 광고메시지에 깊이 몰입할 수 있다.창의성과 예술성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인쇄광고는 다양한 용지, 잉크, 후가공 기법을 활용하여 무한한 디자인 가능성을 제시한다. 디지털 광고의 제한적인 틀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레이아웃, 생생한 컬러, 입체적인 표 현등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예술작품에 가까운 광고 제작을 할 수 있다. 팝업 광고, 향기 나는 광고, 질감을 강조한 광고 등기 발한 아이디어와 섬세한 기술력이 결합된 인쇄광고는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강렬한 시각적 임팩트를 경험하게 한다. 특히 특별판, 한정판 등의형태로 제작된 인쇄광고는 소장가치를 높여 브랜드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타겟 마케팅에 최적화된 효율성인쇄광고는 특정지역, 특정계층, 특정 관심사를 가진 소비자에게 정밀하게 타겟팅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지역신문, 특정 분야 잡지, DM 발송등 인쇄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지역신문이나 전단지를 통해 지역밀착형 마케팅을 펼칠 수 있으며, 특정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관련 잡지광고를 통해 높은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DM발송은 개인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여 소비자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인쇄광고는 디지털 광고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더욱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인쇄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오프라인 접점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광고를 통해 온라인 확산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병행하는 통합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다. QR 코드, AR 기술 등을 인쇄광고에 접목하여 디지털 경험을 확장하고, 온-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하는 시도 또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쇄 광고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온라인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거나, AR 기술을 활용하여 인쇄물에 생생한 디지털 콘텐츠를 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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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소공인도 근로기준법 적용에 반대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다시 논의 되면서 인쇄소공인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다른 경영에 신경을 쓸 부분도 많은데 근로기준법까지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면 현실적으로 더 힘들어 지고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특히 참석자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시 5인 미만 사업장 1개사당 연간 351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사업장은 주 52시간 준수부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인쇄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경기에 따른 주문량 변동에 따라 업무량이 불규칙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인쇄소공인들은 현재 국내 경제 상황과 인쇄업에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되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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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와 재미있는 콘텐츠와의 만남
2025년의 인쇄산업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와 융합하여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유행했던 사투리 테이프와 같은 밈(Meme)들이 인쇄기술과 만나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면서 인쇄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그 외에도 사투리의 내용을 담은 스티커, 엽서, 포스터 등이 제작되어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되고 있다. 이처럼 인쇄산업은 사투리를 활용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와 협업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인기 웹툰이나 만화의 장면을 담은 굿즈(포스터, 스티커, 노트 등)를 제작하여 팬덤 문화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게임 캐릭터나 배경을 활용한 굿즈(피규어, 카드, 아트북 등)를 제작하여 게임 팬들에게 소장가치가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그 외에도 K-Culture의 중심에 있는 영화나 드라마의 명장면이나 주인공 이미지를 활용한 굿즈(포스터, 엽서, 포토카드 등)를 제작하여 팬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이처럼 인쇄산업은 어떤 콘텐츠를 만나든 다음과 같은 확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굿즈 제작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는 재미있는 콘텐츠에 관심도가 높은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함으로써 인쇄산업의 새로운 고객층으로 확보할 수 있다. 셋째는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소외되고 있는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은 기존의 딱딱하고 오래된 이미지인 인쇄산업을 젊고 트렌드한 산업으로 제고할 수 있다. 이처럼 인쇄산업은 재미있는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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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까지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가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한 에듀테크 솔루션과 다양한 디지털 학습 서비스를 선보여 주목을 끌었다.올해로 2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교육·에듀테크 전문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이 미래다’를 주제로 AI 디지털 교육 생태계 활성화와 공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부대행사가 진행됐다.미래엔 부스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AI 기반 학습 콘텐츠와 에듀테크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시연존에서는 엠티처, AI 디지털 교과서, 초코 클래스 등 미래엔의 주요 에듀테크 서비스를 선보였고, 교사들은 AI클래스, 스마트수업, MakeX와 같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경험했다. 아동존은 태블릿과 단행본을 비치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독서와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벤트존에서는 포토존과 타임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부스 체험을 완료하고 스탬프를 모은 관람객에게는 특별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했다.(주)미래엔은 중·고등 영어와 중학 정보 AI 디지털 교과서를 소개하는 강연회도 참여했다. 강연에서 미래엔은 AI 디지털교과서만의 특징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 활용법도 같이 소개해 이해도를 높였다는 후문이다. (주)미래엔 신광수 대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람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와 에듀테크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효과적인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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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은 인쇄안전의 버팀목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부도,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천재지변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신용보험이다. 신용보험은 기업의 든든한 친구이며, 위험을 분산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신용보험이란?신용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개인에게 적용되던 보험상품을 기업이 가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신용보험은 크게 3가지의 종류와 특징들이 있다. 첫째는 내수신용보험으로 국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둘째는 수출신용보험으로 해외 거래처의 부도, 외환 규제, 정치적 위험 등으로 인한 손실시 보상하는 보험이다. 셋째는 지급보증보험으로 제3자에게 지급 보증을 제공하며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보험이다.신용보험은 기업에 주는 이점이 많아신용보험은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며 기업에 주는 이점이 많다. 기업의 신용 위험을 분산시켜 재무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신용보험 가입을 통해 기업은 채권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영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신용보험 가입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서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보험 가입시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험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이 용이한 우수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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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설 특별 자금 중기·소공인 공급
고금리와 불경기로 인해 인쇄산업계에는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특히 설명절을 앞두고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필요한 만큼 충족되지 않는 분위기다. 인쇄산업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서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이 설 연휴 전후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KB국민은행은 2월 14일까지 15조1000억원(신규 대출 6조1000억원·만기 연장 9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최대 1.5%포인트 이내의 금리 우대 혜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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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인들 힘 내세요…노란우산 공제 상향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 중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당장 가계는 물론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닫는 중요한 것들이다. 관심을 모았던 가업상속공제및 상속세 최고세율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정부안은 일괄 폐기됐다. 그러나 R&D, 통합투자세액 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대다수 정부 세법개정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일반 R&D 세액공제에만 적용했었다.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3년 연장되고, 고용증가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고용증 가율의 50%에서 100%로 인상 하되,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또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를 신설 한다.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 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 (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벤처기업의 상장 등 신주의 보통주 전환 시까지 과세를 이연한다.이 밖에 인적분할 시 분할법 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 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을 합리화한다.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 \으로 단축한다.조각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 하게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이익은 환매·매도, 해지, 해산 시 발생하는 이익을 포함한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 식형 ETF·ETN(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포함)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하여 계산한다.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결혼세액공제를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시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한다. 다만 생애 1회에 한정 한다.기업이 친족인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기업의 비용을 인정한다.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한다.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이다.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을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다. 결혼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다.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을 비과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로 연장 되고,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 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전기(300만 원)·수소차(400만원)는 현행 유지한다.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는 500→6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는 300→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8천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한다.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 가액 산정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 액으로 의제할 수 있게 된다.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 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불인정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은 해당 사업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즉, 직전연도 법 인세 절반으로는 중간예납할수 없다.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된다.명의위장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강화, 기존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상향한다.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한다.기간을 끊어서 거주자 범위 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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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1순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들 10 곳 중 4곳이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3.7%는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번 보고서는 중소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체감도,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다.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등이 뒤를 이었다.중소기업에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는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28.6%)’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환경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 등을 언급했다.응답기업의 39.5%는 최근 3년 이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를 경험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 발생(41.9%) △매출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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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장인 찾아 삼만리···인증서 장려금 지급
서울시가 인쇄 장인을 찾아 인증서와 장려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5대 도시 제조업, 즉 인쇄, 주얼리, 수제화(가방 포함), 의류 봉제, 기계 금속 등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기술을 발전시켜온 장인을 찾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달 22일까지 ‘우수 숙련 기술인 공모’ 신청을 받았다. 신청서를 완료한 후 총 30명(직종별 6명) 이내로 장인들을 뽑는다. 선정된 장인들에게는 기술개발 장려금 200만원과 인증서를 지급한다.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과 현장 실사, 3차 우수 숙련 기술인 심사위원회 심사가 이뤄진다. 최종 심사가 완료되는 오는 12월에 선정자를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특허 등록, 학술지·학위 논문 실적 등 서류 심사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소공인들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시는 근무 기간 배점을 늘리고 숙련 기술 보유도 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도록 심사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고 한다.선정자들은 서울도시제조허브(성동구 아차산로17길 9) 2층 공간에 서울시 우수 숙련 기술인 사진이 담긴 현판이 걸린다. 또 특성화고등학교, 기술교육원과 연계한 특강 기회도 제공된다. 참고로 신청 자격은 동일 분야나 직종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또 공고일 당시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지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장인을 선정하는 만큼 사무직도 제외했다.서울시청 관계자는 “서울시 우수 숙련 기술인 선정을 통해 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소공인들의 헌신이 존중 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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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아차 하다 실수하면 중대 재해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영책임자가 가장 많이 준수하지 않은 의무는‘위험성 평가’로 나타났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환경에 맞게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발굴해 개선하는 절차인데, 산재예방의 기본적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기업들이 기소된 사례를 보면, 위험성 평가를 아예 하지 않거나 요식행위로 진행했다.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용 기계를 임의로 개조했다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제조업체는 위험성 평가 지침을 만들었지만,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시스 템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만 했다.작업 중인 노동자의 감전 사고가 발생한 철강업체는 ‘공정 안전관리’대상 공정에만 적용되는 위험성 평가 지침을 만들 고, 감전 관련 사항은 없었다.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있었다. 한 기업은 위험성 평가 결과 지게차 작업 때 협착 사고를 막기 위해 전담 신호수 배치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했지 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두번째로 경영책임자들이 많이 위반한 의무는 안전관리자에게 권한·예산을 부여하고, 제 역할을 하는지 평가하는 의무(42건·67.7%)였다.한 업체의 대표이사는 외부 기관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고도 이를 방치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적격’평가를 했지만, 그 뒤 하청노동자가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일하다 추락 사한 사고로 인해 기소됐다.또 중대재해 발생과 발생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미수립· 이행(19건·30.6%),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미수립·이행(17 건·27.4%), 하청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관리비용 관련 기준 미수립·이행(15건· 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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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가 디지털 시대의 배리어 프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 장애인 교통사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경찰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또한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경찰관이 조사시 적합한 의사 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권고했다.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로는 인쇄가 적합하다.인쇄산업에는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음성바코드 시스템이 있으며, 기존의 점자 인쇄술의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실제 인쇄까지 소요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켜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이끌어낸 기술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자인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 회사의 관계자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 며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점자 인쇄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경찰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관계자는 하루면 시각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점자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통해 배리어 프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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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공제(이하 노란우산) 사업의 공제항목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마련해 제2의 도약을 추진한다.노란우산은 지난달 말 기준 재적가입 176만7000명을 돌파 하며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로 자리잡았다.그간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79만 명에게 약 7조 8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했다.노란우산은 기존 복지제도에 맞춤형 복지카드, 차량 구매 할인 등 추가 혜택을 강화한다.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무이자 대출 지원을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시행 한다. 회생 및 파산대출은 노란 우산 가입자가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취업·재창업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지원사업을 신청한 폐업공 제금 수령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취업·재창업 교육 지원 사업과 연계된다.또한 2025년부터는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돼 가입자의 절세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내 에서 8000만원 이내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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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재직자 지원 납입 금액 부담 경감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쇄산업 종사자와 같은 중소기업 재직 자들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0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는 내일채움공제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인 새 저축우대 상품이다.중기부가 2014년 도입한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부담액이 높아 크게 확산되지 못했다. 이 상품은 재직자가 매달 월 10만 원~최대 34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그 금액의 두 배를 지원하는 구조였다. 만약 재직자가 34만원씩 입금하면 기업이 68만원씩 납입해야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재직자 26만명이 가입하긴 했지만 기업의 부담이 높아 핵심인력 위주로만 지원됐다"며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업 부담을 낮춘 새정책금융상품을 선보인 것"이 라고 설명했다.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재직자가 매달 10만원~ 최대 50만원씩 가입하면 해당 기업이 재직자 납입금액의 20%를 지원한다. 여기에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 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경우 기업지원 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받는다. 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를 적용받거나 세액 25%를 공제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중소 기업의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중진공에 가입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협약 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중소기업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등 3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맺었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금융복지"라며 "재직자는 미래의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영입, 직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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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대출금리로 인쇄설비 투자를
인쇄와 포장산업 등은 거대한 설비를 설치하고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간다.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다. 높은 금리가 부담이 된다. 특히 인쇄 소공인들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영은 악화되고 대출이자는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이런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코로나의 상흔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나온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한편, 이번에 개편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로 공고될 예정으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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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원 상금 받아 성장 밑천 해볼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제4회 노란우산 사진·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노란우산과 함께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는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일터·일상·사업 스토리를 담은 디지털 사진과 숏폼(동영상) 작품을 공모한다. 접수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1명) 200만원, 우수상(2명) 100만원 등 수상자 83명을 선정하고 총 2,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 디지털 전광판 특별전시를 비롯하여 노란우산공제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8월말까지 조기 신청하는 참가자 전원에게 노란우산 캐릭터(꿈이와 산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 증정한다.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며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해왔다”면서 “이번 사진·숏폼 공모전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이들과 공감하고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노란우산공제 가입 문의는 콜센터(☎1666-9988) 전화상담 또는 가까운 은행지점이나 은행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5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